” 법 용어 알기 “
“ 법 용어 ”1. 피고 : 민사 소송에서, 소송을 당한 쪽의 당사자2. 원고 :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3. 고소 :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함.4. 소추 : ①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②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.5. 고소 : 고소권자인 패해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6. 기소 :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함.7. 소명 : 재판에서,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을 법관으로 하여금 가지게 함, 또는 그만한 증거를 제시함8. 가처분 : 법률에서, 금전채권 이외의 받을..
2024.12.08